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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판 재갈 물리고 탈북자 불안 더 키울 ‘태영호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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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주(駐)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23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에서 사퇴
했고, 연구원 측은 24일 면직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 전 공사와 연구원 측 모두 ‘자진 사퇴’를 주장하
고 있지만, 시기와 정황을 종합할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압력이 제1 요인임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태
전 공사의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와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출판 기념 강연 내용을 트집 잡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있
다”고 비난했고, 리선권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측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언론에 “왜 사퇴하게 됐는지는 차후 남북관계가 평가할 것”이라면서 “이제부터 자유로운 몸
이 됐다”고도 했다. 최근 활동에 제약이 많았으며, 자신의 사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단기적으로 이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대의(大義)는 북한 협박
에 휘둘려 북한 체제 비판이 위축돼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한 3만여 명
의 탈북자를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된다.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지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황 전 비서
는 당시 ‘국정원(원장 임동원)으로부터 출판과 정치인·언론인 접촉 등을 금지당했다’고 밝혔다. KAL기 폭
파범 김현희 씨도 마찬가지다. 이한영 씨는 1997년 암살당했고, 황 전 비서도 암살 시도에 시달렸다. 이들
에 대한 보호 임무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다. 북한은 지금도 탈북 여종업원 송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태 전 공사 같은 고위층 출신 인사를 정부가 보호하지 못하면 일반 탈북자들은 더 큰 불안을 느낄 것이다.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정권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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