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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칼럼] '남북'만 잘되면 '경제'는 깽판 쳐도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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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입력 2018.05.22 03:17
北韓이 핵 포기로 내밀 '청구서' 2조달러에 이른다는 추산 나와
제네바 합의 때 속고 나서도 감상적 統一 지상주의 판쳐
신뢰 없이 무작정 퍼주는 건 보수나 左派의 길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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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2년 5월 28일 인천에서 있었던 정당 연설회에서 "남북 대
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 쳐도 괜찮다. 나머지는 대강 해도 괜찮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그
의 발언을 굳이 왜곡할 생각은 없다. 발언의 방점은 '남북 관계 성공'에 있지 '나머지 깽판'에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말한 '나머지'는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 그의 구체적 언급이
없어 추론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경제일 것이고, 외교·국방, 국민적 갈등 같은 것들이었을 것이다.
16년이 지난 지금 노 전 대통령의 후계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 해결에 올인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는 깽판 쳐도 괜찮다고 말을 한 적은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정부가 남북에
올인하면서 "청년 실업은 최악이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거리로 내몰리고, 기업은 협박과 압박에 시
달리고 있다"고 했다. 문 정부가 남북문제에 매달리는 동안 경제는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침체 국면에서 우리가 '평화'의 대가로 북한에 지불해야 하는 원조는 얼마나 될까? 집권당의 김태
년 정책위의장은 "비핵화가 실현되면 남북 경협은 전면화될 것이고 북한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나 관광 투자, 자원 개발 같은 사업 등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
라고 했다. 깽판은커녕 더 잘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러나 국제 전문 기관의 계산은 다르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천이 영국 유라이즌 캐피털연구소와 공
동 분석한 결과는 북한이 핵 포기로 내밀 '청구서'는 2조달러(약 2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도했다.
이 액수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돈과 그로 야기된 경제 손실을 기초해 산출한 것이라고 했
다. 또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지불했던 총비용 1조2000억달러를 참고한 것이라고 했다.
포천지는 이 비용을 북한 비핵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4개국, 즉 한국·미국·중국·일본이 향후 10년간
분담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년 한국이 18.3%, 미국이 1.7%, 중국이 1.6%, 일본이 7.3%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의 경우 국방 예산을 2.4%(2017년 기준)로 보면, 우리가 북한에 지원할 금액은
국방비의 7.6배가 된다는 얘기다. 엊그제 보도된 것을 보면 북한이 시급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철도 건설 사업에만 무려 158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북한 재건을 위해 국가 예산을
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북한 지원은 한국 그리고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몫으
로 돌아오겠지만 국제기구도 북한에 대한 신뢰를 확신할 수 없어 발을 빼면 우리 몫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핵 제거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될 경우 도중에 사태가 어그러져 이미 들어간 돈만 날리는 경우도 있
을 것이다. 우리는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때 북한에 속은 경험이 있다. 결국 경수로 건설에 우리 돈
만 들어가고 북한의 핵 개발은 계속됐었다. 오늘날 북한을 그때와 다르게 신뢰하게 만들 아무것도 없
다. 당시 북한은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아니었고 지금은 당당히 '핵 보유국'임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감상적 통일 지상주의가 있다. 통일만 되면, 아니 남북만 잘되면 무엇이든 이뤄질 수 있
고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맹목적 '통일=평화'의 등식(等式)이 있다. 그것도 통일이 되고 우리 민
족이 잘살게 되는 결과를 확인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북한의 지도층이 성실히 거짓 없이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남북을 대한다는 확신이 없다. 지금 남북문제가 막판에 흔들리고 있는 것도 북한
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북쪽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이 보수 언론이고, '평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보수 언
론이고, 평화의 길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 보수 언론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신뢰의 역사가
없는 미답의 길에 덮어놓고 놀아나 수백조원을 쏟아붓는 것은 보수의 길도, 진보·좌파의 길도 아니다.
이 길이 아무리 평화로 가는 길이라 해도 우리의 뼛골이 빠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면 머뭇거
리는 것이 정상이다. 만일 노 전 대통령이 일자리·먹거리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오늘의 청년들에게 '경
제는 깽판 쳐도 좋으니 남북문제에 올인하자'고 한다면 우리의 청년과 국민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까?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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