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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성시대, 근로자들은 잘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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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대기 前 청와대 정책실장
입력 2018.05.21 03:17
행정·입법부·대학·공단 등 노동계 인사들이 장악
임금·복지 늘린 스웨덴 노조, 90년대 국가 부도 위기 초래
권력 쥔 노조 지도자들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김대기 前 청와대 정책실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노조 지도자들이 아닌가 싶다. 촛불 시위를 주도한 공신으로서 권세를 톡톡히 누리는 것 같다.
먼저 정부 관련 요직을 대부분 접수했다. 장관은 물론 위원장, 공단과 대학 이사장까지 노동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국가정책도 노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사천리 진행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양대 지침과 성과연봉제는 순식간에 폐기된 반면,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조 정책들은 학계나 산업계의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추진되고 있다.
권세도 대단하다. 이번 정부 출범 후 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 초청 만찬이나 신년인사회 참석도 거부했었다.
법도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다. 불법을 저지른 노조 지도자들의 사면과 수배 해제를 요구하고, 어떤 지도자는 경찰관 15명을 다치게 한 시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도 버젓이 지낸다고 한다.
바야흐로 노조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문제는 노조가 강해진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친노조 정책들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을 초래한다. 인건비가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대기업은 버틸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더 할 수 없는 고통이다.
노조가 싫어하는 노동 유연성 문제는 사실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제도이다. 지금같이 노동 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는 다니던 회사가 망하면 갈 곳이 없고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노동 유연성이 사라지면 망할 우려가 적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들에게는 좋지만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부메랑이 된다.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競技)를 해야 하는 기업인들은 죽을 맛이다. 반기업 정서와 기업을 옥죄는 조치들이 양산되면서 사기(士氣)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은 아무리 호소해도 소귀에 경 읽기다.
경제단체들도 무력하다. 환골탈태하려는 전경련은 산업부가 명칭 변경마저 외면하고 있고, 경총은 상근부회장으로 노동부 출신이 들어오더니 얼마 전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국회 상황은 더 심각해 환노위에 노조 출신은 6명 있지만 기업인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전체 국회의원 중 노동계 출신은 제1, 2당 대표를 포함해 23명이다.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노조 입김이 세니 친기업 정책은 설 자리가 없다.
노동계는 이참에 '노조 없이 세계 일류가 된' 삼성전자에 노조를 심고, 더 나아가 재계 오너들을 몰아내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여기에 사정기관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노동계의 이런 꿈이 실현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경제가 업그레이드될까? 사회는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평해질까? 삼성전자는 더 좋은 회사가 될까?
이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 노조는 77%에 이르는 높은 근로자 가입률(한국은 현재 10%)을 무기로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누렸다. 1930년대부터 좌파 정부와 협력하며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려나갔다. 복지 재원은 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 조달했다.
임금이 오르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이다. 70년대 들어 세계 최고이던 조선·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이 일본에 밀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력 산업이 쓰러지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급증했다. 정부는 재정과 구제금융을 퍼부었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을 회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1990년대 초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가는 최대 위기를 맞는다.
그런 스웨덴이 살아난 것은 과감한 개혁 덕분이다. 노동개혁이 먼저 추진되어 노동 유연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그리고 세금을 내리고 복지도 줄여나갔다. 상속세를 없애고 기초연금 수령액도 줄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대승적으로 협력했다. 지금 노조는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정부의 구조 조정에 반발하지 않는다. 한계 기업은 구제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스웨덴의 상징인 볼보와 사브 자동차가 외국에 팔릴 때도 이의가 없었다.
최고 경쟁력을 갖췄던 스웨덴 제조업이 고비용구조로 무너지는 사례를 보면 우리도 그 전철(前轍)을 밟지 않을까 섬뜩한 느낌이 든다. 노조가 권력을 얻은 만큼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경제가 망가지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는다.
출처;조선닷컴 朝鮮칼럼 The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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