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조선닷컴 사설] 드루킹 특검, '불법 몸통'과 검·경 은폐 의혹 밝혀내야
|
|
입력 2018.05.21 03:19
여야(與野)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안에 합의했다. 애초에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특
검이 도입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 자체를 깔아뭉개려 했고, 경찰은 수사 시늉으로 증거 인
멸 시간만 벌어주었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특검이 최우선으로 밝혀내야 할 사항이다. 사건을 은폐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그가 누구든 모두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성역 없이 조사해
야 한다. 특검법안에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드루킹 수사 과
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검·경 관계자들의 직권 남용 등 불법행위를 얼마든
지 파헤칠 수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때도 특검법에 명시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한 바 있다.
드루킹 사건은 국정원 댓글과 비교할 때 국가기관이 개입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상 정치 여론을 소수가
왜곡한 규모가 몇 십, 몇 백 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 국정원 댓글의 방식과 규모가 초등학생 수준이면
드루킹은 대학원생이라고 한다. 이대로 두면 선거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범죄엔 대통령 최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드러났지만 이게 전부인지, 김 후보와 드루킹은 누가 연결
해줬는지 등이 여전히 미궁이다. 특검은 여권의 인터넷 여론 조작의 몸통을 파헤쳐야 한다.
이제 사건은 야 3당이 어떤 특검을 추천하느냐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이 압수 수색 영장을 잇
따라 기각하고 경찰이 미적거리는 바람에 해외 서버에 담겨 있는 증거 등이 사라져 특검 수사는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능력과 강단을 갖춘 특검이 인터넷 여론 조작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기
를 바란다.
출처;조선닷컴사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