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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김정은', 태영호의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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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과 現 정부 인사들, 北의 비핵화 진정성 믿지만 태영호 前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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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정치부 차장
입력 : 2018.05.18 03:15
최재혁 정치부 차장
적지 않은 이들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혼란을 느꼈다고 한다. 연기(演技)라 해도 김정은의 퍼포먼스는 그럴듯했다. '폭군(暴君)'에서 '정상국가 리더'로 변신하는 과정을 못 받아들이던 사람들도, 미·북 회담이 가시화되자 심리적 저항선이 허물어지는 것 같다. "김정은이 정말 핵을 버리고 개혁·개방으로 가려나 보다"는 대화가 주변에서 늘었다.
미·북 회담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왔다. 그저께 북한의 "조·미(朝美) 수뇌회담 재고려" 발표도 싱가포르까지 가는 길을 끊어 놓을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남북한과 미국이 이미 너무 많은 판돈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비슷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들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홍 대표가 남북 대화 과속(過速)과 한·미 동맹 균열을 우려하자, 문 대통령은 "미국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북한과 대화하지 말라고 하면 좋아하겠는가"라고 받아쳤다.
문 대통령은 "미·북 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북과 마주 앉겠다고 한 것은 큰 성과를 예상한 것"이란 말도 했다고 한다. 상당수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비핵화 국면을 2020년 미(美) 대선까지 끌고가 재선(再選)에도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문 대통령은 홍 대표에게 "남북 대화에 무조건 제동만 걸면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일 것"이란 '충고'도 했다고 한다.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그 여파가 6·13 지방선거판을 덮쳤다. 문 대통령의 예상대로 돼 가고 있는 셈이다. 야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자신이 있으니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휘말린 후보의 사퇴도 막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번 대화 국면은 제재를 못 견딘 김정은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김정은에게 정말 비핵화 진정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외교·안보팀 인사들은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들은 김정은이 '선대(先代)의 비핵화' 유훈을 끌어들인 것을 "비핵화 터닝(turning)을 위한 내부용 메시지"로 해석했다. 북한이 '체제 보장' 외에 주한미군 등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달지 않은 것도 근거로 들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달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TV 중계를 숨죽이고 지켜봤다고 한다. 최근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그는 북한이 과거 핵협상에서 상대를 어떻게 기만(欺瞞)했는지를 내부인(內部人) 시점에서 서술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와 김씨 가문만 사용하는 '특수지역'을 수없이 갖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죽어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대한민국 국력이 가져온 회담 성과를 김정은의 과감한 결단과 용단으로 돌리는 것에 마음 아팠다"고도 했다.
김정은이 품고 있는 '비핵화'의 윤곽은 다음 달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드러날 것이다. 회담 결과가 어떻게 포장되더라도 우리의 관심사는 '남한이 북한 핵을 이고 살아야 할 여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 몇 개와 미국을 겨냥한 ICBM만 내놓고 나머지 비핵화 프로세스는 중장기 과제로 넘겨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슨 보완 장치를 요구해야 할까. 흙먼지가 가라앉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돼 있는 것인가.
출처;조선닷컴 동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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