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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오른 북미정상회담…南北美中 숨가쁜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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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밀착·북미 밀당…주변국 기싸움 vs. 수싸움
관건은 비핵화 로드맵……PVID·CVIG 절충점 주목
2018-05-11 04: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세기의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북미 간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자
료사진) ⓒ데일리안
북중 밀착·북미 밀당…주변국 기싸움 vs. 수싸움
관건은 비핵화 로드맵……PVID·CVIG 절충점 주목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세기의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북미 간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미
간 사전 물밑조율과 주변국 간 회동이 잇따르며 본격적인 북미정상회담 카운트다운에 돌입할 전망이
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 방중으로 중국이 한반도 외교무대 전면에 등장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재방문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시곗바늘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여기에 북중·한중일·한미·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한반도를 무대로 한 주변국의 치열한 수
싸움과 기싸움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형국이다.
▲ 남북미중 4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행
과정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남북미중 4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행 과
정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를 목표하고 있고,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정 보장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을 내세우며 보상을 주고 받는 단계적 핵폐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격 표명하며 '완전한 비핵화' 전기는 마련됐지만, 문제는 비핵화의 대상과 범
위, 방법과 절차, 이를 이행하는 시한과 속도다.
▲ 김 위원장은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때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 등 북한의 대미 외교라인이 총동원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안 조율에
집중한 실무형 방중임을 알 수 있다.(자료사진) ⓒ중국 신화망 화면 캡처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영구적(permanent) 폐
기'를 강조하며 비핵화 협상 기준을 높이면서, 북한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때 최
선희 외무성 북미국장 등 북한의 대미 외교라인이 총동원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안 조율에
집중한 실무형 방중임을 알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한·미 중심의 대화 프로세스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중국을 앞세워 주도권을 잡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인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과거와 같은 '한미 대 북중' 구도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인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과거와 같은 '한미 대 북중' 구도로 되돌아갈 가능
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두고 사실상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비
핵화를 제시한 북한과 중국 간 신냉전 구도가 재연될 수 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운명은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갈릴
전망이다.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는 마지막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목표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외교전이 활발
해지고, 우리 정부는 주변국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에 동승하도록 만드는 중재자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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