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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지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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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03 03:20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지
게 된다. 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試案)에는 '대한민국이 한
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 등의 표현이 삭제됐다. 당초엔 '6·25 남침' 표
현까지 빼려 하다가 비판이 일자 다시 넣기로 했다. 집필 기준에는 또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으로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만 규정했다.
일부 좌파 세력은 194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가 대한민국이 남한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규정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당시 유엔 결의안은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했고 한국민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합법 정부가 탄생했다"고 한 뒤 "이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선언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대다수의 한국인이 사는 지역에서 자유선거를 통해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갖는 합법
적 정부(lawful government)가 수립됐다는 것이다. 유엔총회 직전인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선언했다. 그런데도 일부 세력은 유엔 결의안 앞부분만 따와 대한민국은 남한만
의 합법 정부라는 궤변을 펴왔다. 그러더니 이젠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다.
집필 기준 최종안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모두가 따라야 할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헌법
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국가 원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말은 이
렇게 하지만 좌파 세력들의 실제 속마음은 '시장경제 바탕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통성' 자
체가 싫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자유'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싶은 세력이 후세를 가르칠 교과서 권력을
잡았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집필 기준을 만든 사람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해 온 교수와 교사 등 20명이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를 숨어서 집필한다고 비판하더니 자신들은 대부분 수개월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집
필 기준을 만들었다. 결국 이런 엉터리 왜곡 교과서를 만들어 남의 자식들을 물들이려고 한 것이다.
사설;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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