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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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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드 포 하원의원,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와 개발 중단에 집중해야 할때”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5-03 오전 9:30:03
미국과 한국에게 비핵화란 북한이 핵무기 역량 개발을 멈추고 보유 중인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북한에게 비핵화란 긴급한 상황에서 미국이 핵무기로 한국을 보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
다고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적했다.
하원 외교위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포 의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비핵화로 간주하고 김 씨 정권 아래의 연합을 통일로 여긴다”며 “따라서 평화협
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성급히 꺼내놓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와 개발 중
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 의원은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핵화 정의가 모호하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
서 북한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면해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 의원은 미국의 관점에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까지 전환되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조건으로 “북
한이 현재 갖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개발 또한 모두 멈춰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지고, 북한이 모든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는 내용이 담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는 시점이 올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런 날이 곧 다가
올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 의원은 또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자유를 전파하는 한국의 대북 활동들은 계속 유지돼
야 하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하기에 앞서 충족돼야 할 첫 번째 요건도 북한이 핵무기 역량
을 중단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ICBM을 모두 버리는데 동의하고 입증하는 것이
라고 거듭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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