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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은 모두 <독립신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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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대표변호사는 PD수첩 제작진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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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방송인 김미화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최근 당했다는 불이익이 모두 <독립신문>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김씨측은 소장을 통해 “이 사건 허위보도로 인해 신청인(김미화)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막대하다 할 것”이라며 “언급한 바와 같이 SBS의 신규프로그램 진행자(는) 이미 현실화되었고 7년간 진행하던 MBC의 진행자직도 물러날 뻔 했던 것 또한 널리 알려졌고 언제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겠지만 그 정신적 피해의 일부분이라도 위자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립신문> 보도로 인해 김씨가 프로그램을 맡지 못하는 등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김씨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영주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며 “프로그램을 맡기기로 한 SBS 담당자가 이를테면 ‘김미화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이런 보도가 나는 바람에 취소했다’는 그런 증거를 본인이 대야 하기 때문에 인용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사건과 관련해 김씨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정세가 맡았고, 변호사로는 한상혁, 이영우, 정대화 등 11인이 참여하고 있다.
정세의 대표변호사인 한상혁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에 ‘PD수첩에 대한 돌팔매질은 중단되어야 한다’, ‘미네르바 유감’, ‘사이버모욕죄 무엇이 문제인가’ 등의 칼럼을 꾸준히 기고해 오고 있으며 또 과거 KBS 프로그램의 편파성 등을 담은〈KBS와 권력〉이란 책을 발간한 강동순 전 방송위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KBS 전현직 PD들의 소송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아울러 광우병 왜곡보도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측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법무법인 정세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의 자문변호사 겸 논설위원이며 MBC 프로그램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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