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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의 냉정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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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金 회담으로 트럼프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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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몇 시간 전에 인터넷 판에 오른, 뉴욕 타임스의 마크 랜드러 기자가 쓴, “두 개의 한국이 평화 회담을
하니 트럼프의 협상력이 流失되고 있다”는 분석 기사가 돋보인다. 요지는 이렇다.
1.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회담으로 조성된 분위기로 하여 미국이 가진 두 개의 압박 수단이 효력을 유
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2. 경제제재와 군사 조치가 먹히기 힘들면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
기)를 받으라고 강제할 방법이 제한된다.
3. 트럼프 자신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이고 있다. 이는 그가 자초한 것이다. 그
래서 트럼프의 협상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빅터 차의 논평)
4. 트럼프는 회담 국면이 자신의 공이라면서도 前 정권이 돈만 뜯겼다고 말한다. 메르켈 독일 수상과
회담한 후의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공을 바라지만 안 되어도 좋다”고 말
하였다.
5. 트럼프가 前 정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미국 내의 우파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6. 김정일은 문재인을 통하여 트럼프에 대항할 수 있는 보험을 든 셈이다.
7. 이런 드라마의 주인공은 김정은이다. 그는 양보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 트럼프
는 결정력을 가진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
8. 판문점 선언문에 나온 비핵화 관련 내용도 애매하고 과거에 많이 보았던 것이다.
9. 김정은은 트럼프와 만나 비핵화에 대한 원론적 합의를 하는 대신 경제고립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
다.
10.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이미 밝힌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회담이 성공하였다고 선언할 수 있을
까?
11.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일이 잘되어 간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실
패하면 후유증이 클 것이다. 한미 양국 사이가 나빠지고 중국도 반발할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압박
을 받아 對北제재에 협조해왔는데 회담 국면에서는 지속하기가 곤란해질 것이다.
12. 5월12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이란 핵동결 협정 파기 여부가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이 이란 협정을
일방적으로 깬다면 트럼프-김정일 회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하나는 깨고 다른 것은 추진한다?
13. 트럼프는 지금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3자가 키 플레
이어이다.
14. 물론 예측 불가능한 카드는 바로 트럼프라는 존재이다.
15. 그는 중국과 화해한 닉슨을 생각하는 듯하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리스트 브레트 스티븐스는 ‘김정은이 평화의 다리를 팔다’라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
통령이 인권말살 정권과 상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과
더불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이라면서 이렇게 썼다.
“문재인 김정은이 만나서 친구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8만에서 13만 명으로 추정되는 죄수들
이 평양의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그는 핵없는 북한은 기름 없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
에 과욕을 부려선 안 된다고 했다.
“좋은 대안이 없으면 현상유지에 충실하라. 이것이 지난 65년간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지 않
은가.”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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