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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인기투표로 大入 제도 결정하겠다는 교육부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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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30 03:18
국가교육회의는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 대입 제도 개편안을 다룰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교육부가 얼마 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 신입생 선발 방법, 선발 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 어느 것 하나 결정하지 못한 채 국가교육회의에 백지위임 하청(下請)을 줬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특위에, 개편특위는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재(再)하청, 재재(再再)하청을 줬다.
공론화 방식은 여론을 수치화해 비중이 높은 쪽으로 결정 내리자는 것이다. 공론화위 위원들도 여론조사·통계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신고리원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의 양자 중 하나를 택하면 됐다. 그랬어도 시민들이 에너지의 전문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대입 개편안은 교육부가 넘긴 검토안을 모두 적용하면 100개가 넘는 입시안이 만들어진다. 시민들에게 100개 선택지의 장단점을 각각 판단해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구나 누구나 제 자식, 친척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호할 것이다. 그 결정 방식도 시민 인기투표로 정하자는 포퓰리즘적인 태도를 취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세금으로 주는 월급이 아깝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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