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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오바마 화나게 만들었다’‥美, 전방위 對北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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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초점] 김정일이 항복할 때까지 목조여, 북한 기업에 돈출 차단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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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은행과 거래 중지, 자산동결… 국제사회도 같은 제재
(손충무의 뉴스초점)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존 매케인호의 추적을 받고 있는 북한 화물선 강남호가 처음 목적지인 미얀마(옛 버마)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고 항로를 바꾸어 북한으로 되돌아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남호는 지난 17일 북한 항구를 출발, 처음 기항지인 싱가포르에서 정박했다가 미얀마로 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미 해군 존 매케인호의 추적을 받아 싱가포르 항구에 기항하지 못하고 바로 미얀마로 운항하다 지난 29일부터 갑자기 항로를 바꾸어 오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워싱턴 정보 당국자들은 귀띔하고 있다
또 미얀마 외교부 고위관리들과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분주한 만남과 움직임, 미얀마 북한 대사관이 평양과 강남호에 보내는 무선교신 등이 심상치 않다고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전하고 있다.
워싱턴 국무성과 국방성, 정보기관 소식통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미얀마 군사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사정부에 보내는 눈총이 예사롭지 않은데 북한과 무기 밀거래를 통해 핵과 미사일 기술과 부품을 식량과 교환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미국과 유엔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3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얀바를 방문, 유엔 안보리 ‘對北 제재’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수지 여사의 석방 문제를 비롯, 미얀마의 조속한 군사정권 종식을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하는 시기에 핵 물질과 미사일 관련자료를 실은 강남호가 미얀마에 도착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이에 버마 정부는 북한을 향해 “강남호에 진짜로 핵과 미사일 관련 부품을 싣고 있으면 부두에 정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다.
결국 강남호가 항로를 바꾼 것은 강남호 안에 핵과 미사일 부품을 상당히 선적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또 일부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와 북한 선박 검색이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테스트 해보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정권은 어느 쪽이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북한이 강남호를 싱가포르나 미얀마에 입항시키지 못하고 되돌아 가도록 명령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허수아비가 아닌 진짜 타격 전술의 힘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미 국무성은 3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이 있거나 연계되어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남촌강 무역회사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과 거래를 중지시켰다.
국무성은 성명을 통해 “남촌강은 평양에 소재한 핵 관련 북한 기업으로부터 1990년 대 말부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특별히 사용되는 알루미늄관과 다른 장비를 구입, 평양으로 가져가는 일에 직접 관련했다”고 밝혔다.
국무성은 “남촌강 회사에 대해 행정명령 13382호에 근거 북한의 핵 확산 네트워크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 행정명령 13382호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자들의 자산을 동결해 미국의 금융과 상거래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미 재무성도 30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이란에 있는 ‘홍콩일렉트로닉스’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에 들어갔다고 발표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방위 제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일렉트로니스’ 회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난 4월 제재대상으로 선전된 북한의 단천 상업은행과 조선광업 개발무역회사(KOMID)에 지원을 제공했다”며 “또 이 기업은 북한에 미사일 개발 등과 연계된 수백만 달러를 이란에서 북한으로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성은 “단천 상업은행은 탄도 미사일 판매 금융 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샤히드 헤마트 인더스트리얼 그룹(SHIG)으로 탄도 미사일을 판매하는 금융거래에도 관여해 왔다”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단천 상업은행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세파은행의 여러 지점과도 거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란 세파은행과 단천 상업은행과의 거래는 이란과 북한의 핵 거래를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재무성 스튜어드 레비 차관이 말했다.
미국의 전방위 북한 제재조치에 대해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우리는 북한이 준수해야 할 책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 왔다”며 “오늘 조치는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문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미국의 이런 전방위 제재조치가 계속 될 것으로 보여 북한이 과연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볼 만하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출처 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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