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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1호 안건…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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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부처 협력해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수립하기로
소득 3만불 시대 적극적 사회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2018-04-27 09:00
이선민 기자(yeatsmin@dailian.co.kr)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범 부처 협력해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수립하기로
소득 3만불 시대 적극적 사회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
최하고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안)’ ‘사회정책 활
성화 방안(안)’을 논의한다.
제1호 안건인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은 정부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 급
증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해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및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해 잠재
·초기·은둔 등 독거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치매노인 증가에 대비해 치매
공공후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취약 독거가구에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안전서비스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와 돌봄 기능이 융합된 공공 실버주택의 확대를 추진하고 이동지원서비스 및 식생활관리 서
비스 개발 등 재가서비스를 강화하여 독거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여가·문화생활 향유 기회 및 IT 활용 인프라·교육 등을 확충해 자
립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
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추진해 독거노인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안)에서 △고졸 채용 확대 △직업교육 혁신
△고졸취업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후진학 비용 및 학습 지원 △후진학을 지원하는 기업문화
확산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정기적인 회의 등 부처 간 심도 깊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
련 전문가 및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 또한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3호 안건인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안)은 올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정책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람 중심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성장, 인구감소,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
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이선
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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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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