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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권력 忠犬 검경의 아귀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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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27 03:19
경찰이 26일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계좌와 통화 내역 압수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공개했다.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자 검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에도 드루킹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김 의원 보좌관에 대해 검찰이 계좌 추적과 통화 내역 압수만 허용하고 자택·사무실 압수 수색 영장은 기각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압수 수색을 하려면 혐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명(疎明)이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 5일 김 의원과 드루킹의 연루 사실을 확인했고 20일 넘는 기간 동안 수사해왔다. 그런데 검찰 말대로라면 경찰 수사가 엉망이라는 것이다. 수사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대충하는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경찰은 근거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어야 맞는다. 그런데 검찰의 '영장 반려' 사실을 일부러 언론에 공개했다. 압수 수색은 비밀 유지가 생명이란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이런다. 경찰이 왜 이러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뜻이 없는데 '이래서야 경찰이 수사권 주체가 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두렵다. 그래서 '검찰 탓'으로 미루려는 것이다.
검찰도 다를 게 없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중앙선관위가 드루킹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을 때 면죄부를 줬다. 드루킹 집과 사무실은 압수 수색할 생각도 않고서 "법원이 이메일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댔다. 만일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드루킹 댓글 공작단' 실체는 벌써 드러났을 것이다. 그래놓고 지금 와선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 주체"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검찰은 김경수 의원이나 보좌관에 대한 영장은 반려하면서도 '김 의원 연루 사실'을 처음 보도한 TV조선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은 통과시켜줬다. 검찰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인가.
검경은 수사권이란 큰 이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드루킹 사건으로 경찰이 궁지에 몰리자 검찰에선 좋아하는 반응이 많다고 한다. 불안감을 느낀 경찰은 '우리만 당할 수 없다'며 수사 기밀을 흘려 검찰을 골탕먹이려 한다. 권력의 두 충견(忠犬)이 수사는 하지 않고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진흙탕 싸움에 정신이 없다. 드루킹 일당의 증거는 속속 사라지고 진상 규명은 멀어져가고 있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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