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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사설]警·檢 드루킹 수사팀 바꾸고 ‘엉터리 수사’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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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로 뒤늦게 빙산의 일각이나마 드러나고 있는 ‘드루킹(실명 김동원)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 차마 ‘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민망할 정도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권력형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는 중대한 함의(含意)를 가진 사건임을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는데,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엉터리투성이였다. 검찰은 17일 김 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해놓고 계속 수사한다고 한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수사를 했다는 것인가. 더욱이 이 사건은 지난 1월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네이버 등이 고발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행태만 봐도 경·검(警檢)이 수사할 역량이 있는지, 수사 의지는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경찰의 초동수사는 수사의 ABC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주범 김 씨의 활동무대인 느릅나무 출판사의 CCTV 기록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3월 21일 긴급체포 될 때까지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둘째, 사실상 ‘유령 출판사’를 운영한 김 씨는 연간 11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했다고 한다. 자금 추적은 기본의 기본인데, 손을 놓고 있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6일 “너무 확대됐다”며 자금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뒤늦게 세무·회계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입장을 바꿨으나, 사실상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비칠 지경이다.
셋째, 경찰은 지난달 30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함께 보낸 증거물인 휴대전화 133대를 다시 돌려받은 것은 블랙코미디다. 넷째, 커넥션이 의심되던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메시지 확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 과정의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했는데, 민주당 측 요구에 김 씨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한 김 의원의 사전 인지 여부부터 의문이다. 이런 수사팀에 수사를 계속 맡기면 부실을 덮으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당장 수사팀을 전면 교체하고, 새 수사팀이 엉터리 수사 혐의까지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처;문화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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