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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모습이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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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국회가 인민공화국 국회인 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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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국회에 이상한 못된 버릇이 생겼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민노당 등 친북정당내지 친북 좌익 정당들이 그들 ‘소수(小數)’의석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제 마음대로 국회 안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기물을 파손하며 ‘깽판’을 치고 있다는 못된 버릇이다. 마치 대한민국 국회가 인민공화국 국회(?)나 된 듯 착각이나 한 듯이.....
자기가 하면 민주주의고, 남이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외쳐대는 작년 12월 세기적인 국회폭력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모습이 추미애 의원을 통해서 또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라는 추미애씨가 국회의원으로서 지극히 불량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받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더욱이 법을 가장 잘 안다는 변호사인 분께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상정을 원하는 환경 노동위 과반이 넘는 다수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법안을 상정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분과 ‘위원장’의 사회권(司會權)이라는 높다면 높은(?) 감투를 이용하여 민주국회의 본질적 직분인 다수결의 논리를 헌신짝처럼 내쳐버리고, 독선으로 다수당 한나라당의 개의(開議) 요청조차 거부함으로서 사회권 기피내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단 환경노동위원장이라면 ‘환노위’ 소속 다수의원들이 요구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상정은 당연히 받아들여 개의를 하여 법안 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사회권을 악용하여 법안상정자체를 막아버리고 회의 자체를 개의(開議)조차 안했다는 것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는 ‘삼보일배’ 하며 눈물의 ‘정치쇼’로 매스컴의 시선을 끌던 분이 결국 민주국가의 국회운영 방식조차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제 마음대로 환경 노동위원회의 절대 다수의원들의 의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렸으니 과연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은 민주국가 국회의원의 자질을 지닌 사람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추미애식 국회운영 방식이 곧 민주당식 국회점거 방식의 일환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의 민주당, 민노당의 국회활동 모습은 ‘자유 민주 국가의 국회의원’ 모습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의 의원 모습 같다.
앞으로 회기(會期)때 마다 깽판치는 민주당 간판으로 국회의원이 과연 될 수 있을 런지...
또 계속 폭력과 기물파손으로 국회에 임하다가 국민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들 그러는 것인지?
자유언론인협회장· 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 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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