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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허위선동해도 법에 저촉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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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몰아내라고 허위선동해도 무반응 정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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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없는 이런 나라는 세상에 눈을 닦고 보아도 없습니다.
자유 민주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민중 봉기해서 쫒아내라고 거짓말을 만들어 선동하는 나라는 이 나라 외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이 뽑은 자유민주 정부를 전직 대통령이 전복시키라는 허위선동선전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입건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같은 법무부도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확실히 정상이 아닙니다.
김대중이 민주당, 민노당, 친북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이명박 정부를 부셔버리라고 격렬한 정치선동선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그것도 공개적으로 정부전복을 선동하고 있는 김대중에 대해서 하등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무법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무정부주의자가 판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광장민주주의와 파괴적인 촛불이외에는 힘 있어 보이는 것이 없는 듯 합니다.
김대중과 민주당은 ‘독재자 이명박’을 몰아내자고 거짓선동을 공개적으로 펼치며 극한의 반정부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공안기관도 스스로 중도(中道)연 하며 움직이지 않고 무기력화의 길을 가는 듯 보입니다.
만약 어떤 국민의 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독재정부라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몰아내자고 극렬 선동한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뜻입니까?
이 나라는 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까?
필요한 것은 ‘촛불’과 광장민주주의 뿐입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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