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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美 '북핵 폐기 前에 보상없다' 협상 대원칙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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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4 03:13
12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을) 매우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상회담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 교체를 옹호한 적이 없다"고 했다. 북한을 상
대할 만한 국가로 여기고 있으며, 최소한 현시점에서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
다.
미국은 같은 날 이번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는 "외교·경
제적 제재 수단이 소진된 상황에서 북핵 제거를 위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
다"고 답했다. "외교적 수단이 성공하지 않을 경우 매티스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군사적)
옵션 제시를 지시받았다"고도 했다. 같은 날 의회에 나온 미 육군 참모총장은 북핵 문제가 외교적 방법
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나, 회담 실패에 대비해 군사적 태세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결국 북이 이전과 달리 핵 폐기 과정에서 농간을 부리지 않는다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인정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엔 지난해 북이 핵실험과 ICBM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킬
당시 준비한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을 실전 모드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폼페이오는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비핵화에 대한 영구적이면서 불가역적인 결과를 먼저 얻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번 (대북)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줬다.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고도 했다. 북은 과거에 핵 폐기가 확인되기도 전에제재를 해제받거나 중유 등 대가를 받아왔다. 그러다
합의를 걷어차면 국제사회는 다시 제재망을 복원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그런 술수가 통하지 않
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고 있다.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북 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전례 없는 일이다.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
여부에 따라선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은 크게 바뀌게 된다.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정말이라면, 한반도엔
새로운 평화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암운(暗雲)
이 드리워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으로선 어떤 예단도 하지 말고 북을 핵 포기의 길로 이끄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동일한 핵폐기 로드맵을 북에 제시해 북이 어
떤 빈틈도 찾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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