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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최저임금 寒波로 18년 만에 최악의 실업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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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입력 2018-04-12 00:00수정 2018-04-12 02:34
실업자 수가 125만7000명으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 결과
다. 실업률은 4.5%로 2월(4.6%)보다 약간 떨어졌지만 작년 3월에 비해서는 0.4%포인트 올랐다.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고 부르면서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정부의 고용 성적표치고는 지나치게 초라하다. 2,
3월의 미국 실업률은 각각 4.4%, 4.1%로 한국의 4.6%, 4.5%보다 낮게 나왔다.
업종별 취업자 증가 수를 보면 올 1월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올 3월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11만2000명 늘었는데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가 많은
도매 및 소매업(―2.5%), 숙박 및 음식점업(―0.9%), 교육서비스업(―4.0%)에서는 오히려 취업자 수가 감
소했다. 반면 공공행정(5.7%)의 취업자는 제법 늘어났다. 민간 분야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공무원으로 채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직(移職) 희망자 1명당 일자리가 평균 1.86개나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한
다. 법인세를 내리고, 기업 투자에 대해 세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은 아베노믹스처럼 하지는 못할망정 고
용에 악영향을 끼친 최저임금 같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출처;동아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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