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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인권문제가 북한정권엔 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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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 붕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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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북한정권 붕괴 전략
*북한의 수령체제를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는 방향으로 경제원조를 해주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누가 민족을 대표하는가 하는 것을 놓고 벌이는 권력투쟁이다. 민족주의를 버리면 독재
와 민주주의는 평화공존할 수 있으나 (양측이 모두) 민족주의 입장에서 통일을 至上의 과업으로 내세우
고 있는 조건에서는 수령절대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다.
*남북 이념 대결의 본질은 민족내부간의 不和가 아니라 독재와 민주주의 체제간의 양립할 수 없는 대
립에서 생긴 것이다.
*북한의 정치적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려면 막대한 군사력이 동원되어야 하며, 북한의 경제적 독재체제
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북한의 사상적 개방을 위하여서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없다. 아마 비용면에서 따진다면 정치, 경제적 붕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100분
의 1도 들지 않을 것이다.
*독재 국가가 인권문제를 접수하는 것은 스스로 독재를 죽이는 독약을 먹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우리는 냉전 시기의 민주주의 전략가들의 모범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1975년 헬싱키 회의에서 서방 세계가 경제-기술적인 원조를 해줄 수 있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하여 소
련이 인권선언에 조인하는 양보를 얻어냈으며, 이것을 계기로 소련에 인권사상이 대대적으로 들어가 소
련의 사상적 붕괴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북한에서 인권유린의 근본화근은 수령절대주의에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자면 수령절대주의를 허물어버리는 길밖에 없다.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평화적 방법으로 적을 돕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조건에서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은 다 평화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북한통치자들은 내부적으로는 평화통일이나 평화공존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게 하지만 남한 국민들
에게는 평화에 대하여 소리높이 강조하여 남한 국민들이 평화의 기분에 사로잡히도록 하려고 한다. 즉,
북한인민은 남한 국민을 적대시하게 하지만 남한 국민은 북한 인민을 한겨레로 생각하게 하자는 것이
다. 북한통치자들의 평화전략과 범민족 전략은 남한 국민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체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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