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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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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청자에만 발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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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 기자
입력 : 2018.04.06 03:01
10년전부터 병원갈 때 필요없어 서랍 속 처박힌 애물단지 전락
건강보험증
부산의 이모(64)씨는 지난해 건강보험증〈사진〉을 두 차례 발급받았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그만두자 한 번, 재취업했을 때 또 한 번 받은 것이다. 그러나 병원 갈 때 건강보험증을 갖고 간 기억은 가물가물하다. 이씨는 "요즘 같은 세상에 종이 건강보험증이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도 뭐해 그냥 집 어딘가에 넣어두었다"고 했다.
전산으로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필요성이 떨어진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밝혔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청자에 한해 건강보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단은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할 때는 물론 가입자 자격이 바뀔 때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예컨대 직장을 옮기거나, 지역 가입자에서 피부양자가 될 때마다 새로 건강보험증을 만들어 가입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작년 한 해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약 2100만장이다. 이를 제작하고 발송하는 데 약 64억원이 들었다.
문제는 요즘 병원 갈 때 건강보험증을 들고 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병원 진료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전산으로 가입자 확인이 가능해졌다.
건보공단은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미성년자 등 신분증이 없어 건강보험증이 꼭 필요한 사람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입자 자격 변동 시에는 간단한 안내문만 발송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안내문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산 절감액은 7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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