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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의료계 트럼프' 최대집 "문재인케어는 재벌만 배불리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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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
허지윤 기자
입력 : 2018.03.30 20:00 | 수정 : 2018.03.31 08:24
의사협 후보시절, 책상에 머리 찧으며 선거운동
파란을 일으키며 당선...의료계 트럼프라는 별병
“‘문재인케어’ 당장은 좋지만, 의료 기반 무너진다”
“문 케어 중단 안하면 4월말 집단 휴진 추진”
존경하는 인물로 왕건, 안중근, 박정희
지난 23일 제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최대집 후보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최대집’이란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의 유튜브 동영상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됐다. 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일반인들한테까지 이토록 주목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의협 선거전에는 6명이 후보로 나왔다. 최대집 후보가 나머지 다섯을 누르고 승리하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괴짜 성향에, 돌발 행동도 서슴치 않았던 최대집 후보의 과격함 때문이다.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를 향한 시각 차가 극명하다. 정부와의 투쟁에 적임자라는 지지 목소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트럼프 탄생’이라 부르면서 우려한다.
최 당선인은 의사라기보다 의료계 투쟁가였다. 2015년 발족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추무진 현 의사협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도 주도했다. 작년 9월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추무진 의협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단상 앞으로 나아가 “의사 회원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자신의) 피를 뿌리겠다"고 외치며 머리를 단상에 마구 찧고는 쫓겨났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총궐기대회에 빡빡 깎은 머리에 빨간 띠 두른 모습으로 나타나 마이크 잡고 “대(對) 정부 투쟁”을 외쳤다.
지난 29일, 30일 만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인터뷰에 양복을 입고 나왔다. 표정 변화없이 중저음의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시작부터 의외였다.
최대집 당선인은 작년 11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청와대 인근 서울 효자동에서 삭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정부와의 투쟁’을 선포했다. /최대집 개인 페이스북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는 진정한 의미의 보장성 강화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저질 의료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케어로 이득을 보는 것은 딱 하나, 극소수의 재벌 보험사”라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 건강, 국가 재정,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위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게 그의 논리다. 다음은 일문일답.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만난 최대집 당선인. 그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만1538표(무효표 9표 제외) 중 29.67%인 6392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박상훈 기자
◇”충격적인 비주얼, 박치기 모두 계산된 행동”
- 후보가 6명이나 됐다. 당선을 예상했나.
“전국 개원가와 종합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 곳곳을 뛰어다녔다. 현장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많은 의사들의 분노와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이 폭발할 수 있겠다는 직감이 있었다. 소수 강경파가 의협 장악했다는 말이 나오는 걸 안다. 잘못된 소리다. 당선됐기 때문에 제가 다수파가 된 것이다. 나는 오로지 문재인 케어를 막기 위해서 나왔다. 연임할 생각은 없다.”
- 이번 선거 결과에 의료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보였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최대집 개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문재인 케어’라는 사안 자체가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국가적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단상에서 머리를 내리찧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의료계 내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듣지 않는 데 대한 의사들의 절박함,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이다. 그때 내가 ‘(머리로) 책상 두 개 정도는 박살내고 와야겠다’고 주변에 말했다. 감정에 좌우된 행동이 아니다. 투쟁을 하려면 내 전력, 가용 인력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내가 나가서 말을 하는 것은 상황 변화를 일으키려 하는 행동이다. 내 주변엔 2~3명 밖에 없었다. 숫자가 적을 땐 과격한 말과 행동으로 부족한 전력을 메워야 한다. 그 때 내 곁에 한 50명 정도 있었으면 박치기 안 했을 것이다.”
-의사가 무당옷, 상복, 머리띠 같은 걸 왜 하는가.
“잘못된 제도로 의사가 자살까지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복을 구해다 입었다. ‘저 좀 보시라’고 그런 옷 입는다. 한의사가 당뇨병 고친다고 이상한 약을 가져다 쓴다기에 무당 옷 입고 ‘사기 친다’고 펄펄 뛰었다. 우스꽝스럽고 조롱받을 수 있다는 거 안다. 그래도 ‘충격적인 비주얼’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싶은 거다. 저는 사적인 관계에서는 예의를 중시하고 포용적인 사람이다. 염세가보다는 낙천가 쪽이다. ”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가 있나.
“아무래도 ‘박치기’같다. 그 때만 해도 내가 의협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나조차도 그랬다. 그 자리에 있던 의사들은 아마 놀랐을 것 같다.”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부모님이 의료계 종사자는 아니었다. 옷가게 같은 걸 했다. 목포고 3년 다니는 동안 전교 1등 놓친 적은 딱 한 번이다. 위로 형님 하나, 누나 하나 있고 제가 막내다. 가족 가운데 의료계 인사는 없는 셈이다. 고3때 이 성적으로 갈만한 곳이 서울대 의대, 물리학과 둘 중 하나였다. 물리학과는 밥먹고 살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의대 가겠습니다’했다.”
-의대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
“대학에 입학하고서는 종교서적, 철학서적에 심취했다. 인도 고대종교를 파고 들었고, 도스토예프스키 책은 모조리 다 읽었다. 그 세계에 살았다고 할 만큼.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다. 저는 제 자신의 문제에 골똘히 천착했다. 학교 다닐 때 점심 먹으면 의대 뒤쪽 한적한 공원에서 한 시간씩 ‘나와 세계’에 대해 생각했다. 친구들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았다. ”
-병원은 잘 되나(최대집은 경기 안산에서 ‘최대집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 일에 집중할 때는 잘 된다. 원래 병원 이름은 ‘신한국 의원’이었다. 그런데 시위집회한다고 자주 비우니까 사람들이 병원장이 바뀐 줄 알아요. 그래서 ‘최대집 의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연세 많으신 분들, 근육노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가’ 싶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 그 외 존경하는 인물이 있나.
“태조 왕건이다. 군인으로서 왕건의 전략은 탁월하다. 신라를 병합할 때는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 그 때 우리나라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시대적 상황에서 불굴의 의지로 해냈던 분이다. 이토 히로부미 같은 노회한 일본 정치인을 ‘총살’하는데 성공했다. 문재인 케어 저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 이번에 안중근 의사 동상에 다녀왔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다. ”
◇”문재인 케어는 재벌만 배불리는 정책”
-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선택 진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핵심)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더 확대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케어는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저(低)수가’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진료비 정상화 노력도 없이 5년 이내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럴 경우 오히려 보장성이 악화된다.
건강보험재정을 강화하지 않은 채 보장성을 확대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를 제공하면서 치료 횟수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하는데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이것을 강제로 막는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치료이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치료가 아니다.
(문 케어가 본격 시행되면) 일시적으로는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라도 몇 년 안에 병원들이 경영난으로 줄줄이 문 닫게 될 것이다. 병원이 사라지면 환자의 진료 기회는 박탈될 수밖에 없다. 남은 병원에 환자들이 몰려 환자 개인당 진료 시간은 더 줄어들 것이다. 진료 시간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비례한다는 점에서 의료의 질도 저하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금 ‘실손 보험’ 요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현재 비급여 항목은 대부분 실손 보험에서 혜택을 받는다. 실손보험에 국민 3000만명 이상, 가구 수로는 산술적으로 99%가 가입돼있는 셈이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따른 보장률이 기본적으로 80%~100%에 이른다.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더라도 국민들은 실손 보험을 해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유일하게 이득을 보는 곳은 극소수 재벌 손해보험사가 될 것이다.”
-돈 잘 버는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려고 이런다는 시각이 많다..
“밥그릇 싸움? 사회투쟁에 밥그릇 싸움 아닌 게 있나. 의사도 밥그릇이 있어야 마누라 밥도 주고, 병원 직원들 밥도 나눠줄 것 아니냐. 문재인 케어는 의사의 직업적 자유를 박탈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의료기관도 경영난을 겪거나 도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을 강제 지정해 의료 제도를 만들었다. 현재 민간의료기관 비중이 93%, 공공의료기관이 7%다. 낮은 수가의 건강보험 제도가 병원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됐던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건가.
“찬성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이다. 의료계 역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야 하고 진료의 질도 더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하는 데는 찬성한다.”
- 최 당선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제시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있나.
“의료계가 제시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안을 준비 중이다. 회장 임기 시작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것이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다. 2인실에 왜 건강보험 혜택을 주느냐. 200개의 필수적인 항목만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면 된다. 800개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
가령, 의원급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을 더 낮춰 건보 혜택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다. 비급여를 급여화해 재정적 혜택을 주는 것, 보험 범위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보장성 강화는 아니다. 더 넓게 생각해야 한다.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외과 수술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 급여는 터무니없이 낮다. 수술 수가는 낮고 일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외과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부족하다. 사람을 살리는 외과 계열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환자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고 생각한다.”
◇”春鬪 불가피...단계적으로 투쟁 수위 높일 것”
-의협은 4월 말 의사들의 집단 휴진, 총궐기대회 등 집단 행동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의사들이 파업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4월 27이나 29일 둘 중 하나다. 하루 파업을 하든지, 대규모 집회를 열 수도 있다. 여러 회원들 만나서 자세한 방안은 결정하겠다. 4월에는 제가 당선인 신분이고, 5월부터는 투쟁 수위를 올리겠다. 춘투(春鬪)는 불가피하다.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의사의 자유와 생존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으므로 전국의사총파업이라는 수단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최후 수단이다. 전국의사총파업은 환자 생명이 달린 만큼 말 꺼내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비극적이다.
우선 정부에 합리적인 대안과 요구 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이후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진행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실제 파업을 강행해야 하는 시점이 온다면 과거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전국의사총파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할 것이다. 단, 국민 건강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비상 진료 인력은 별도 배치 운영할 것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46)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의과대학 91학번.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동료 의사들은 ‘조용히 공부만 했던 친구’로 그를 기억했다. 대학 시절의 최대집은 기초 의학에 관심이 많아 약리학자의 길을 가려고 했던 평범한 의대생이었다. 20대 후반, 수련을 거쳐 임상 의사가 되는 주류의 길이 아닌, 사회 운동으로 눈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의학은 물론, 서양 철학, 동양 사상, 역사, 문학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눈을 뜨면서 ‘활동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정치적으로는 극우 성향의 보수단체에 몸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보수 집회에도 참여했다.
-강경 보수단체 성향의 커뮤니티나 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온 것을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늘 저의 정치적 신념을 정확하게 밝혀 왔다.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나. 의사협회는 일반 시민단체가 아니고 전문가단체다. 회장은 전문가 단체장으로서 의료와 관련한 문제만 다뤄야 하고 겸직, 개인 사업체 운영도 해선 안 된다. 의료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할 것이다.”
-돈키호테, 아스팔트 사나이(거리 투쟁가), 의사 트럼프같은 별명이 있다.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서 ‘샤이 닥터’가 저를 많이 찍었다고 해서 트럼프 같은 별명이 붙은 거 같다. 딱히 마음에 드는 것은 없다. 저는 조직 내부에서 포용적인 사람이다. ”
-최대집은 화를 잘 내나?
“저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다. 사적 관계에서는 화를 내 적이 없다. 부부싸움 한 번 안 했다. 친구들에게도 화를 안 낸다. 밖에서 ‘공무수행’하면서 화를 많이 내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는 화를 낼 일이 없다.”
- 혹시 정계 진출 계획도 있나.
“원래 사회 운동을 하면서 현실 정치를 하려고 했었다. 문재인 케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현실 정치의 길로 갔을 것이다. 의협 선거에 출마한 것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정계 진출 수순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의료계는 내부 갈등, 분열도 심한데.
“의료계의 단합과 통합 없이 문재인 케어 저지는 불가능하다. 저를 향한 일부의 염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하겠다. 어려운 의사 회원을 찾아가 몸을 낮추고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 개원가, 전공의, 공보의, 일반의, 전문의, 의과대학 교수 등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내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다.”
최 당선인은 “의사와 환자는 ‘치료적 동맹’ 관계다. 문재인 케어 저지는 크게는 국민을 위한 것이니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당선인의 3년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자 그가 인사를 건넸다. “광화문 거리에서 봅시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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