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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업체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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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수리부속 계약 후 일부 해지할 경우 해지 품목의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3-19 오후 3:04:07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군수품 수리부속 계약 후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경우 미이행 품목에 해당
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귀속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된 규정은 방위사업청 훈령 제432호 제371조의 2항으로, “전체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
으며, 잔여 계약 이행부분과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적이어서 분리가 가능한 전력운영사업 수리부속
계약의 경우 일부 해제·해지된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을 국고귀속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 동안은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토록 해 해 왔다.
일례로 A업체의 경우 149품목(26.11억원)을 계약하고 그 중 1품목(0.63억원)을 납품하지 못해 계약보
증금(2.61억원) 전액을 국고귀속 한 바 있다.
작년 한 해 수리부속 조달 등의 계약해지로 인한 국고귀속 금액은 42.69억 원에 달한다.
군은 올해도 60,000여 품목의 수리부속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유사
한 품목들을 묶어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는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하면 돼, 업체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금년 2월 20일 이후 계약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http://www.dapa.go.kr) 법령(행정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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