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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실리콘밸리, 中關村과 거꾸로 가는 한국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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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19 03:19
본지 설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의 78%가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조치 시행으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다는 기업은 17%에 불과했다. 특히 일정 기간 밤낮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연구개발(R&D) 분야나 IT, 제약·바이오 산업 등에서 우려가 크다.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원천 금지한 관련 법 때문에 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반도체는 몇 달 먼저 개발하는 회사가 글로벌 시장을 독식하는 산업이다. 집중과 속도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6개월여 단위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막판 2~3개월은 밤샘 근무가 일상화돼있다. 하지만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차질이 빚어진다. R&D 특성상 교대 근무도 힘들다. 반도체뿐 아니라 IT와 바이오·건설·자동차·유통 등 대부분 산업 분야가 비슷하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영업직이나 해외 마케팅, 근무량이 일정 기간 몰리는 계절 인력 등도 마찬가지다. 정유업계에선 1년 중 2~3개월만 집중 작업하는 설비 보수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근로시간 단축만 밀어붙이면서 보완책 마련엔 소홀했기 때문이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은 일감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탄력 근로제'를 최대 1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1년 단위로 법정 근무시간만 지키면 그 안에서는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아예 근로시간 규제가 거의 없다. 반면 우리는 탄력 근로제를 최대 3개월로 제한했고 신청 요건도 까다롭다. 근로시간 위반 때 과태료만 물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사업주를 징역·벌금형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일할 때는 밤을 새우는 실리콘밸리와 중관춘(中關村)의 문화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낳는다. 우리는 개발자가 더 연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겼다. 포퓰리즘 정책은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기업 활력 살리는 일엔 소극적인 것이 이 정부의 특징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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