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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중도강화론의 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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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사회의 심화된 좌우갈등을 해소하기위해 국정기조를 ‘보수’에서 ‘중도’로 이동하기로 함으로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보수 30%, 진보 30%, 중도 40%인 국민여론분포에서 중도세력을 끌어들여 사회적 통합을 강화해 갈등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이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서민위주로 짜도록 지시하고 소외된 지역을 찾아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것도 그러한 대책의 일환이다. 또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완화하기위해 서민위주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사회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현실진단이다. 우리사회 갈등의 근원은 고착되고 경직된 분단구조에서 파생한 것이며, 지역대립의 소산이다. 다시 말해 해방 후 지금까지 좌파세력, 그 가운데 친북세력이나 종북세력이 북한의 노선에 추종해 우리 공동체를 흔들고 파괴하려고 함으로써 갈등의 골이 깊어져 왔다.
이들은 분배구조가 해소되고 정부정책이 서민위주로 바뀐다고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다. 물론 서민들이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다면 이들의 활동공간이 좁아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공세적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들은 역사가 이미 아니라고 판정을 내린 사회주의 미명하에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민족세력이고 우리가 나아갈 대안체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의 갈등구조는 정확하게 말하면 좌파의 이념적 공세에 우파의 수세적 대응의 결과물인 것이다. 여기에 지역갈등이 겹쳐지면서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사이에 중도가 끼일 여지는 없다. 그런데도 우파의 입장, 다시 말해 보수의 입장을 버리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중도로 바꾸는 것은 현실을 잘못보고 있는 기회주의적 입장인 것이다.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또 중도는 그 이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좌파들의 공략대상이며 좌파들이 흔히 쓰는 통일전선전략의 주요 포섭대상이다.
중도를 끌어들이려면 보수의 혁신을 통해 이들을 보수쪽으로 끌여들여야지 기존의 가치를 버리는 것은 눈치보기의 전형이다.
따라서 갈등해소의 출발점은 이들세력의 활동을 법테두리내로 묶어놓고 이들의 활동목적과 의도등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국민들의 분별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좌파정권 10년동안 좌파들의 외연이 확대돼 어느 것이 어느것인줄 모를정도로 혼란스럽다.
서민위주의 정책을 중도정책으로 포장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다. 보수가 성장과 경쟁 그리고 자유를 중요가치로 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서민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국가가 이들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늘려 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진다. 노무현정권시절 정부예산으로 이들의 지원을 확대했지만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
이명박 정부가 갈등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제대로 확립하는 일이다.
작년의 촛불시위,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등을 거치면서 광장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인 광장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 대의정치의 기본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기보다 서울광장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것이 일상사가 되고 불법집회와 불법쟁의가 다반사로 벌어질 정도로 대의정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의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모든 것을 법을 통해 수렴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민심이반이 보수정책을 고집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와 일관성 있는 정책,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청취할 줄 아는 열린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걸 인식해야 한다.
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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