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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광복절 특사로 서민 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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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사대상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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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8.15 광복절 특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청와대는 8.15 광복절에 즈음해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특사의 대상 범위와 규모는 추후 논의하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연류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특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연설을 통해 생계형 교통사범의 특별사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사면은 광복절쯤 하는 걸로 생각한다”면서 “폭과 규모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중도실용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것과 작은 실수로 인한 것들이 많더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진정과 건의가 많아 이를 (특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과 관련, "작년 사면에 경제인을 포함시킨 것은 경제 살리기 차원이었고, 과거 정부 때 잘못된 것들에 대해 털어주려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해 사면 대상에 대한 선을 분명히 했다.
이번 8.15특별사면은 이 대통령의 서민 중심의 국정 운영의 스타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민들과 관련해 운전면허 취소나 경범죄 등의 생활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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