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검찰,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수사착수
|
교과부·보수단체 고발건, 공안2부 배당
|
검찰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88명을 중징계 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한편, 전교조 본부 전임자와 시도지부장 등 4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제66조)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57조) ▲품위유지의무(63조)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보수단체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42명을 고발한 사건 역시 공안2부에 배당했다.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출처 독립신문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