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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프랑스病' 고친 마크롱 反포퓰리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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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06 03:18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가 경쟁력 강화 정책이 프랑스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취임 후 9개월간 몰아붙인 친기업 노동 개혁 조치가 효과를 내면서 실업률이 8년여 만에 최저로 떨어지고 청년 일자리가 급증했다. 경제성장률은 7년 만의 최고로 올라갔다. 높은 세금과 낡은 규제를 못 이겨 프랑스를 떠나던 기업들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만성 침체로 '유럽의 환자'라던 프랑스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마크롱 취임 후 9개월 사이 일어난 변화다.
마크롱식 개혁이 돋보이는 것은 인기를 좇지 않고 국가 미래를 보는 강력한 리더십 때문이다. 그는 일련의 개혁 조치를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직접 전면에 나서 노동 단체와 대화하고 의회를 설득했다. 의회가 반발하는 정책은 입법 대신 법률 명령을 통해 관철했다. 고통이 따르는 구조 개혁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냉소주의자나 게으름뱅이에게는 양보하지 않겠다"며 인기 없는 정책들을 밀고 나갔다. 인기 대신 국가 경쟁력을 앞세운 리더십이 '프랑스병(病)'을 치유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사실 그가 추진한 정책은 특별하지 않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수술하고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 부담을 덜어주었다. 거대 산별(産別)노조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무원을 12만명 감원하기로 했다. 노조 저항이 두려워 역대 어느 정권도 손대지 못한 빚투성이 철도공사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새롭거나 기발한 것은 없다. 마크롱 정부뿐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이 추진하는 교과서적 정책이다.
한국 정부와 대비되지 않을 수 없다. 노동 개혁은 사실상 포기했다. 오히려 대기업 귀족 노조 편을 든다. 법인세율은 낮추지 않고 높인다. 공공 부문 군살을 빼기는커녕 공무원을 17만명이나 더 뽑겠다고 한다. 오랜 침체를 겪던 프랑스까지 살아날 만큼 세계 경제가 호조인데 우리는 청년 실업과 일자리난을 겪고 있다. 세계적 호황에서 한국만 소외됐다. 새 정부는 마크롱의 개혁에서 얻을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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