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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에 보유세 초읽기…“서민 피해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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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반영 80%로 확대 법안 발의…사실상 보유세 인상
보유세 인상 시 서민에 ‘조세전가’ 발생…“거래세는 낮춰야”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업계에서는 공시지가와 공시
가격이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
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이 맞물릴 경우 부동산이 차지하는 조세 부담률이 너무 높아진다
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보유세로 다주택자들을 옥죄려다 조세전가에 따른 일반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충고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3일 ‘부동산 과표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을 포함한 16명
의 공동 발의자에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있
다.
이들은 고가의 단독주택에 대해 유독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문제로 꼬집었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
세 반영비율은 70% 후반인 것에 비해, 단독주택의 경우 5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의 된 ‘부동산 과표 현실화법’은 조사시점에서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토지 혹은 주택 거래
가격의 80%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권대중 숭실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값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경우
에 대비해서 시세 반영비율이 100%가 아니라 70% 정도로 책정한 것”이라며 “80% 반영비율까지는 현
실성이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유세와 거래세는 부동산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인상에 신중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권 교수는 “거래세는 재산 이전 시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회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보유세는 매
년 지속적으로 내야하므로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조세전가 가능
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집주인은 세금이 오른 만큼 월세를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보유세
부담이 고스란히 월세를 사는 서민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에 보유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경직화를 피하기 위해선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 등이 해당하
는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한국의 거래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높아지면 거래 자체가 막혀버린다”라
며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보유세를 인상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다주택자들보다
는 여러채를 단기간 보유하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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