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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朴 시장이 '공짜'로 증발시킨 서울 시민 세금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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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01 03:18
서울시가 실효성 논란이 거셌던 '미세 먼지 악화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결국 폐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5·17·18일 세 차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버스를 공짜로 운행시켰고 여기에 150억원 들었다. 그랬
어도 교통량은 0.3~1.73% 감소하는 데 그쳤다. 미세 먼지는 못 줄이고 예산만 날린 것이다. 서울시는 정
책 폐기를 밝히며 "정부의 더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서 목적을 다했다고 판단했다"고 했
다. 부끄러운 말장난이다. 공짜 정책 도입 때부터 예산만 낭비할 거라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도 귀를 막
고 밀어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회에 "(무료 운행 효과를) 점점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그랬던 서
울시가 한 달 만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처음부터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대중교통 무료'는 애당초 무리한 정책이었다. 서울시는 연간 7번 정도 '무료 운행'을 하면 될 걸로 보고 예
산 25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1월에만 세 차례 시행해야 했다. 봄철로 접어들면 미세 먼지가 더 나빠질
것이 뻔하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었다. 더구나 미세 먼지 예보 정확도는 60~70% 수준이다. 1월에
도 대중교통 무료 조치가 처음 시행된 날은 미세 먼지 농도가 '보통'이었고, 조치가 해제된 날은 '나쁨'이었
다. 수도권에서 인천시·경기도와 합의 없이 서울시 혼자 버스·지하철을 공짜로 한다고 효과가 있을 리도
없다. 이러니 6월 지방선거용 선심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운동권 출신들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어 세금 귀한 줄 모른다. 국민 세금 몇 백억, 몇 천억을
우습게 본다. 이런 걸 감시하라고 존재하는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터무니없는 세금 낭비에 하나같이 입
을 다물고 있는 것도 의아한 일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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