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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세 가지 위기의 파도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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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국가대전략 월례 강좌,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는?’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2-19 오후 4:49:32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한반도 정세는 해빙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과 북한간에 더 심각
한 군사적 긴장 상황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중대한 변곡점을 맞는 한반도 및 북미관
계에 대한 강연회가 열렸다.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가 개최한 ‘제8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
좌’에서 현인택 고려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가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는?’을 주제로 강연했다.
▲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가 개최한 ‘제8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
강좌’에서 현인택 고려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가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는?’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
다. ⓒkonas.net
현인택 교수는 연휴간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특히 윤성빈 선수와 이상화 선수의 활약에 큰 감동을 받았
다며 “지금은 올림픽이 한창이지만 올림픽이 끝나면 개기일식이 지나 본래의 태양이 드러나듯 한반도
의 본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즉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있는 한반도의 위기실상이 드러날 것이라며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통해 무
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교수는 “이번 올림픽 기간에 북한의 김여정 일행이 방남한 것이 마치 데자뷰 (Deja-vu)같다”며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의 고위급 3인방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내려왔던 것처럼 전형적인
남북관계의 판 흔들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북한은 자신들의 평화
공세가 남한에 잘 들어먹힐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신선감은 떨어진다고 평했
다.
이어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강조했듯이 ‘평창이 북한의 평화공세에 납치(hijack)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시(波市)를 예로 들며 풍어기에 열리는 생선시장처럼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파시가 형성되어 획
기적인 변화라는 착시를 가져오고 있으나, 앞으로 대북제재가 더욱 강력해지고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
고,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는 등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인택 교수는 평창 올림픽 이후 한미연합훈련, 남북대화의 전개,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와 군사옵션 실
행 등을 몇가지 위기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의 본질은 북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거의 완성되었
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신년사와 건군절 행사 등을 통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의 의지는 결국 국제적 비핵화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미국이 이것을 묵과하지 못하게 되면
서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인식과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국제 안보의 패
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교수는 3파론(三波論)을 제시하며 평창 올림픽 이후 한미균열의 심화, 북한의 도발 지속, 미국 국내
여론의 합의를 그 위험요인으로 들었다. 즉 세 가지 위기에 미국의 군사대비태세가 더해지면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관계는 다차원적이고 복잡해 평창 이후의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며 지금은 올림픽 기간의
대남 평화공세가 일시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이후 남북관계는 숱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남북대화를 미끼로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혹은 중단 요구, 남한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내지 폐지 등을 요구하며 남남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이슈화하여 그들의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현교수는 세 가지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좌고우면하면 북한의 공세가 심
해져 수습이 어려워진다”며 “남북대화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전략적으로 냉철하고 단호
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 시 여러 번 경험한 바 “작은 대화가 큰 대화를 이끌지 못한다”며 “큰 대화
를 앞두고 자질구레한 요구로는 한반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거대 체스판”이라며 “좋은 뜻과 의욕만으로는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충분
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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