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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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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지정 추진
2018-02-06 21:04
이선민 기자(yeatsmin@dailian.co.kr)
▲ 3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 푸드코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출동하
여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데일리안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지정 추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6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 관행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
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처리됐다.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
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해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
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
지 못하도록 공포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 공포안에는 화재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
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마련해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
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 및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
해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했다.[데일리안 =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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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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