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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선고 D-7, 삼성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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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여부에 따라 삼성 ‘갈림길'집유 판결받아도 글로벌 경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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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29 13:57
이홍석 기자(redstone@dailia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해외 정치·경제 전문가들은 판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내달 5일로 다가온 가운데 유·무죄와 함께 집행유예 여부 등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호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현재 이건희 회장의 와병과 이 부회장의 수감으로 커진 리더십 공백 해소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는 삼성의 글로벌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구속돼 거의 1년 가까이 옥중에 있는 이 부회장이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꾀할 수 밖에 없어 향후 삼성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죄시 신뢰회복 나서...집유시 조심스러운 행보 나설 듯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았고 특검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한 상황이이서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가능성이 낮지만 무죄가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가장 먼저 신뢰회복에 나설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이번 사태가 과거 관행처럼 여겨져 온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만큼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논란이 됐던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2월 그룹이 해체됐고 향후 그룹 회장 타이틀을 맞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총수로서 역할은 하지 않더라도 직함이 있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비전 제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보다 가능성이 있는 집행유예의 경우, 석방되더라도 당분간 활동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 측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총수 공백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고 있다.
무죄 석방때보다는 본격적인 경영 행보 시기는 다소 늦어지겠지만 대내외 활동을 조금씩 재개하면서 경영 복귀를 타진하게 될 것으로보인다. 구속기간에 사외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이탈리아 엑소르와 상임이사 임기 연장을 포기한 보아오포럼 측과 만나 양해를 구하는 등 조심스러운 경영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죄 판결시 리더십 장기 공백 불가피...해외서도 우려 목소리
삼성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삼성의 리더십 공백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상고가 불가피하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 아닌 절차의 오류를 검증하는 절차심이어서 더욱 상황이 어렵게 된다. 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데다 파기 환송이 되더라도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해 총수 부재 장기화는 불가피해진다.
만약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이 선고되면 경영 공백은 현 정권 말인 오는 2022년 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초호황 속에서도 중국의 추격,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 하락 등 글로벌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오너 부재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삼성 안팎의 의견이다.
오너의 옥중 경영으로는 긴급한 경영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만큼 전문 경영인체제로의 전환 등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삼성은 지난 2008년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 운영 및 경영권 승계 논란으로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뒤 이수빈 당시 삼성생명 회장이 총수 대행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해외 정치·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조지 앨런 전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상원의원은 27일(현지 시각) 뉴스위크 기고문을 통해 “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점 때문에 유죄 선고에 정치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이 부회장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삼성의 경영진뿐 아니라 한국 정치·경제 전반에 파장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슬린 레이튼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원도 26일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뇌물죄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법원이 의도를 추정하고, 가정에 기반을 둬 유죄를 선고했다”며 “판결이 법적 사실보다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다면 정부의 개혁과 신뢰가 깎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출처;데일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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