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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보도 건너려 하면 차량 ‘일시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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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
2018-01-23 09:52
이선민 기자(yeatsmin@dailian.co.kr)
▲ 정부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
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
앞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차도의 차가 일
시정지 해야 한다.
정부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월 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교통사고가
심각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설문조사 및 전
문가, 지자체,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체계와 사후 조치위주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중앙정부 중심
의 정책 추진체계 등 기존의 교통안전 패러다임이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정책, 예방적‧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 ▲안전성제고를 위한 첨단 차량‧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강력한 추진체
계 구축 등이다.
특히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돼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도 현재는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 횡단보도·보도 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
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
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보호구
역 내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취지를 충분
히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
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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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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