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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최저임금' 현장에서 쏟아진 냉랭한 반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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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20 03:20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대책 홍보를 위해 자영업 현장을 찾았다. 서울 신림동 한 분식
집에서 장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을 설명하자 60대 종업원은 "사람들이 임금 올라간다고 좋아는 하
겠죠. 그렇지만 장사가 잘돼야 임금 받는 게 편하죠. 장사가 안돼 문 닫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저마다 홍
보물을 들고 현장에 나간 다른 장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들었다. 서울 신당동의 식당에서 농식품부 장관
이 최저임금 정부 지원을 설명하자 주인은 "장관님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일이 쉽게 안 된다"고 했다. 인근
다른 음식점 주인은 "(최저임금이 올라) 종업원 두 사람을 또 줄이고 제가 집사람과 같이 일한다. 대통령에
게 우리 실정을 잘 말씀드려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 부총리에겐 임금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하소연
이 쏟아졌다. 이것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일 것이다.
정부는 세금 3조원을 영세 업체에 지원하고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상한선을 낮추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종업원도 싫어하
고 이 돈이 더 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카드 수수료나 임
대료를 낮춘다고 비용 부담이 크게 줄지도 않는다고 한다. 결국 직원을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것
이다. 한 포털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발표된 후 해고됐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경험이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67%는 채용 계획을 취소했거나 채용 인원을 줄였다고 답
했다. 음식 값을 올리고 서비스를 줄이는 등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움직임도 속출하고 있다. 고용주
와 근로자, 세금 내는 국민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낙관론만 펴면서 밀어붙인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 보호의 책임을 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우려가 지나치다"고 했다. 안이한 인식이다. 여당 대표는 최저임금 비판이 "문재인 정부
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정책위원장은 "언론이 오해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상황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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