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공짜’ 좋지만....무임승차 해준다고 미세먼지 줄까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논란
|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1.15 17:18:13
▲ 15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초미세먼지 농도 상승으로 서울시가 15일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임승차'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출근 시간대인 오전 6~9시 사이 서울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지하철 1~9호선, 서울 경전철을 이용한 승객들은 요금 면제 혜택을 받았다. 적용 대상은 1회용 카드와 현금을 제외한 선-후불 교통카드로, 서울시는 퇴근시간대인 오후 6~9시에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14일 시민들에게 휴대폰 비상문자메시지를 발송,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계획을 알렸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0시부터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다음 날도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예보에 따른 것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제도다. 차량운행 감소를 통한 대기질 개선이 목표다. 제도 시행 후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통요금 면제에 따라 서울시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운송회사에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이날 '대중교통 무임 승차'로 시가 지출해야 할 예산은 약 50~60억원 가량이다. 이 금액은 추정치로 이 보다 적거나 혹은 늘어날 수 있다. 요일 평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금액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담보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선 문제 되는 건, 수도권 각 시도가 정책을 함께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날 대중교통 무임승차 정책도 서울시에서만 시행됐다. 인천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요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하늘에 지역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경기 인천 다 빼고 서울시만 실시해 봐야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은 과거에도 있었다.
미세먼지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후 경유차 통행 제한’ 조치도, 수도권 각 시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에도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기-인천 광역버스의 서울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 광역시도와 갈등을 빚었다.
이를 두고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이 목적이라면 인천과 경기도도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다"면서, "'서울형 미세먼지'라는 용어 자체가 다소 황당하다. 서울형 먼지, 경기도형 먼지가 따로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가 전격 시행된 이날도, 수도권 지자체들은 '혈세 낭비'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특히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소요예산이 1천억 원을 넘어선다"며, "이 중 경기도가 370억에 달하는 부담을 감수해야하는데,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서울시만의 독자 정책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수도권환승할인제는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 다수의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2027년까지 예산 1,200억원을 투입해 4천대가 넘는 도내 경유버스를 폐차,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할 것”이라고 자체 계획을 내놨다.
누리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출근길 교통요금 무료에 기분이 좋다"는 반응도 있는 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지방선거 대비 서울시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부정적 댓글도 많았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는 "미세먼지는 중국발인데 왜 자꾸 애꿎은 차량만 탓하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녹지공간이나 만들어라", "지방선거 다가오니 선심성 복지 제공하느냐" 등의 비판적 댓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sg19***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가 세금으로 운송회사에 하루 50억원 보전. 내 세금으로 뭐하는거?? 3선 운동하나?
rkaw**** 요즘 정부정책도 그렇고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생각이 단편적이냐? 나라 망조가 보인다.
wojl**** 서울시 1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1000만명이 넘는데 출퇴근 시간대로 한정해도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함.
jjhj**** 박근혜 때는 (황사 발원지인) 중국한테 항의 안한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로 운행한다고? 피같은 세금 낭비 말고, 중국에 똑부러지게 항의나 좀 해라.
임혜진 기자
출처;뉴데일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