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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공짜 지하철' 드는 세금 진짜 미세 먼지 저감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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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6 03:18
어제 미세 먼지 농도가 오를 것이란 예보에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했다.
그런데 막상 이날 오전엔 미세 먼지가 '보통' 수준이었다. 내일 비가 온다고 모든 시민들에게 나눠줄 우산
을 샀는데 해가 난 것과 같다. 미세 먼지 예보는 변수가 너무 많아 가장 어렵다고 한다. 그 불확실한 예보
를 전제로 공짜 교통을 실시했다. 공짜도 아니다. 시민 세금 50억원을 쓴 것이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손실
액이 3900억원이 넘었다. 서울시가 일년에 공짜 버스·지하철을 10번만 운영해도 예산 500억원이 날아간
다. 50억원이면 노후 트럭 1000대에 배기가스 처리 장치를 달 수 있다. 프랑스 파리가 비슷한 정책을 편
적이 있지만 지난해부터 그만뒀다. 시민 세금 50억원을 썼는데도 어제 서울 시내 차량 통행 속도는 평소
와 거의 같았다. 교통량은 1.8% 감소했다고 한다. 나올 차는 대부분 나온 것이다.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효과가 있었다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 선거운동에 득이 됐을지 모른
다.
OECD에서 한국은 대기 질(質) 최하위다. 미세 먼지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묘책은 없다. 특히 중국에서 날
아오는 미세 먼지는 당장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모두 돈이
든다. 서울시처럼 세금을 낭비하면 정작 해야 할 미세 먼지 저감 정책을 펼 수 없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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