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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계획-정기인사 등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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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더만 기다린다… 공공기관 대기 낙하산 100여명
'캠프-공신-코드-여당 출신' 선대기 경쟁
전문성 논란 불구 '낙하산 금지법'은 국회서 낮잠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2.29 0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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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선이 상당수 해를 넘기게 됐다.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주요
공공기관은 수장없이 새해를 맞으면서 신년 업무계획은 커녕 정기인사도 지연되는 모습이다.
일부 기관은 기관장 공모에 들어갔으나 그마저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혀 전문성
을 갖춘 인물을 수장으로 맞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공공기관장 인사규모 100명 +α
28일 기준 한국전력을 비롯한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의 사장은 모두 공석이다. 한국전력 조
환익 사장은 임기를 3달여 앞둔 지난 8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영국 뉴젠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직
후였다.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말까지 임기만료로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은 109곳에 달한다. 여기에
임기와 관계없이 정권 교체에 따른 기관장의 교체를 감안하면 전체 인사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공석 상태는 심각하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장에 따르면 산업부 공공기관 41곳 중 20곳의 기관장이 비어있다. 임원 118명 중 54명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됐다.
장 의원은 "해가 바뀌도록 기약없이 자리를 비워두고 산업 정책 집행에 손을 놓는 것은 안된다"면서 "정
부는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인사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12월 들어 장기 공석인 기관들을 중심으로 속속 사장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남부발전은 지난 6일 사장
공모에 돌입했고 공무원연금공단도 지난 4일 이사장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 文 인사 '캠코더'… 낙하산 금지법 유명무실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영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조각이 마무리되면서 일부 기관장 인선을 진행했
다.
문제는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앞으로 몇 배나 많은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데 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이강래 전 의원을 임명했다. 또 이미경 전 의원은
외교부 산하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또 김용익 전 의원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발탁됐다.
대선 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낸 권인숙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선임됐다. 역시 캠프에
서 미디어특보단장을 지낸 민병욱 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등 덩치가 큰 공공기관의 하마평으로 오영식 전 의원, 송인회 전 한국전기안
전공사 사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창당 이후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낙하산 금지법'을 발의했으나 끝내 국회 문턱을 넘
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 들어 낙하산 금지법이 줄줄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서 한 발짝도 나
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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