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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귀순병 치료비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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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적용돼 6천500만원 산정…이 중 본인부담금 2,500만원 정부가 지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2-27 오후 4: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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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격을 받으며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2천500만원을 통일부가 내기로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민간병원의 치료비용을 관계기
관과 협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중 집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천500여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이 중 본인 부담금 2
천500여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한다"면서 "나머지는 병원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
명했다.
그는 "관련된 유사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된 1억여 원의 치료비는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이라며 "귀순병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가 되고 의료급여를 소급 적용해서 그렇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귀순병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다.(koan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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