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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기간 “한미연합훈련 연기”꺼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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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어떤 반향을 얻게 될지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른 ‘2018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론이다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7-12-21 오전 8:17:53
내년 2월9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동계올림픽 : 2월9〜25, 패럴림픽 : 3월
9〜18) 기간
에 진행될 한미군사연합훈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한국과 미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한미 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은 3월초
중순부터 한 달여간 실시된다. 대통령의 발언 이전에도 연기론이 대두된 바 있다. 분 대통령은 이 날 대
통령 전용열차인 ‘트레인 원’에서 동승한 언론사 스포츠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를 처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 그런 제안(연합훈련 연기)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북한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3수에 걸친 도전으로 일궈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무엇보다 안전하게 치러져야 하는 것은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최고
의 과제이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 동계 최고 스포츠 제전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현재까지 95개국이 참가신청을 냈다. 대
회조직위원회에 의하면 “95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지난 11일 현재까
지 임시 등록 신청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총 94개국이다. 이전 대회인 러시아 소치의 경우에
88개국이 참가했기 때문에 참가 국가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장 시설도 거의 완료된 상태로 총 12개 시설 전체 공정률도 99.8%로 부대시설까지 잘 갖춰지고
세계 월드컵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 등을 통해 IOC나 국제연맹으로부터도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 세계 참가국가나 선수들로부터 지난 4년 동안 땀 흘려 가꿔온 실력을 마음
껏 발휘할 수 있는 것 못지않게 ‘안전’은 그 이상의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 모두나 대통령, 정부에 이르기까지 평화적이고 안전 올림픽을 염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계인이 갖고 있는 북한의 도발, 한반도 안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기에 이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대통령이 직접 ‘훈련연기’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연례적이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대 국가 간 연합훈련의 연기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매듭지
을 수 있는 성질도 아닐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동맹국가인 우리와는 물론, 그 이외의 국가와도 복잡
다단한 훈련 일정이 짜여 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져야 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지금까지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어떤 언급도 비치지 않고 있는 북한
이다. 그럼에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구애의 손길을 보내는 이유도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을 개최하겠
다는 정부의 취지이며, 더 나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 현재의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타개하겠다는 의
도도 다분히 포함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연합훈련 일정 연기가 바람을 탄 것은 지난 11월14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평창올림픽 휴전 결
의안이 계기다. 이 날 제72차 총회는 한반도 주요 관련국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결의안에서 “제23회 동
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각각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되는 것을 주목한다”면서 “회원국들이 평창에서 개최될 동계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동계 패럴림픽 폐막 7일 후까지 유엔헌장의 틀 내에서 올림픽 휴전을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
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인사들의 안전한 통행과 접근 및 참가를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유엔 총회의 휴전결의는 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 고대 그리스 전통을 이어받아
올림픽 주최국 주도하에 1993년 이후 동 ‧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시기 2년마다 총회에서 채택
하고 있는
권고사항이지 강제적 이행 조항이 아니다.
유엔 결의 이후 훈련 연기에 대한 의견도 각각이다. 군사 분야 전문가들은 연례적이고 방어훈련인 연합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지 연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원회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169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국
선언을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미국 주관방송사인 NBC와 인터뷰에서 제기한 “올림픽 기간에
합동 군사훈련의 연기문제 검토”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이냐와 국제사회의 깡패집단이자 불량
국가인 도발 당사자 북한이 취할 태도다.
당장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발언 다음날인 20일 한 ‧ 미 연합 군사훈련
의 연기계
획이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틸러슨 장관은 캐나다 외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2018 동계올
림픽에 앞서 한국, 일본과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려는 어떤 계획도 알지 못한다”면서 “나는 한국에서
우리의 파트너들과의 오래되고 예정된 연례 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이 훈련들은 수년 간 계속돼 왔다. 훈련들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수행된다. 미리 알려드리겠다. 훈
련과 관련한 놀라운 일은 없으며, 예정된 것을 변경할 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언론이 전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할지, 양국이 어떤 선에서 협상을 진행 하고 있는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20일 통일부는 “한미 군 당국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사
안이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지난 11월29일 새벽 새로운 형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들어 17번째 도발이다. 저들은 최근까지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이 외신 등에 포착되기도 했다.
키(key)는 주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어떤 반향을 얻게 될지 또 하
나의 시험대에 오른 ‘2018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론이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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