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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단독 대북 선제공격은 中에 전략적 이익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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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피해가 한미관계에 영향미치고 中이 통일 한반도 묵인하면 한미동맹 불필요”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2-20 오전 11: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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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과 합의없이 대북 선제공격을 한다면 한국 주도의 통일 한반도에서 미국이 아
닌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말콤 차머스(Malcolm Chalmers) 부사무총장은 19일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북핵과 미사일·사이버 능력에 관한 청문회에서, 중국이 분단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란다는 일
반적인 생각과 달리, 통일 한반도가 미국과 동맹관계가 아니라면 중국도 통일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전쟁 후에 한국이 통일 한반도를 통제하는 결과가 오더라도 전쟁으로 입은 피해가 한미관계에 영
향을 줄 것이며, 한국은 중국이 통일 한반도를 묵인한다면 더 이상 한미동맹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차머스 부사무총장은 또 전쟁이 북한의 도발로 시작됐고 한국과 일본이 지원을 요청한다면 유엔 헌장
에 따라 영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동참할 것이나, 미국이 한국, 일본, 영국 등 동맹국과 분명한 합의
없이 선제공격을 한다면 영국군의 지원 여부에 대한 논쟁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머스 부사무총장은 이어 한국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보다 핵 위협이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면 영국 정부는 전쟁 개입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결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대북
저지와 견제정책(Deterrence and Containment)이 완벽하지 않지만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
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제러미 블랙햄(Jeremy Blackham) 퇴임 해군중장과 나이젤 잉크스터(Nigel
Inkster)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고문도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이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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