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장학금 신청에 부모학력부터 사진까지…인권침해
|
|
인권위 “학생이 가난을 증명하게 하는 자소서 지양해야”
2017-12-18 10:00
이선민 기자(yeatsmin@dailian.co.kr)
▲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의 학력이나 학생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정보수집이
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학생이 가난을 증명하게 하는 자소서 지양해야”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의 학력이나 학생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정보수집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의 직장·학력이나 학생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하
는 것은 과도한 정보수집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 관리·감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다수 대학 및 장학재단은 장학금 신청을 받을 때 신청자 부모의 직업·직장명·직
위 등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학생이 가계곤
란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직접 서술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이런 정보수집이 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봤을 때 수집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도한 정보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모 개인정보와 학생 주민번호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고, 학생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소개서는 사실상 학생이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면서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공공기관 자료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소서에 이를 자세히 쓰도록 요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
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피하지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최소 범위에서 수집해야
한다”며 “자소서의 경우 어려운 가정형편을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대학·재
단들에 안내하라”고 교육당국에 권고했다.[데일리안 = 이선민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출처;데일리안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