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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구속영장 우병우 결국 구속…法 “혐의사실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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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등 혐의
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7-12-15 03:51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
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
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
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
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
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데
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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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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