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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국민에 대한 배임 혐의 짙은 제주기지 구상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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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4 03:19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방해 시위로 발생한 국민 세금 손해를 불법 시위꾼들에게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
를 철회했다. 그런데 구상권 소송 철회 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비서관이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주도의회 의장 출신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구상권 철회를 바라는 여론
이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지사 출마 의사가 있는 청와대 비서관이 정부 구상권 청구 철회에 앞
장섰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과거 제주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구상권 문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이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매주 관계부처 회의를 직접 주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엔 "예비 후보 등록을
위해 내년 2월 초 사퇴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해군은 불법 시위로 인한 기지 공사 지연 때문에 건설업체에 275억원이나 물어주었다. 전부 국민 세금이
다. 그것도 무기 증강 사업에 써야 할 방위력 개선비를 돌려썼다. 기막힌 일이다. 앞으로 더 물어줘야 할
돈도 수백억원이다. 그런데 정부가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까지 포기했다. 국가 재정에 명확한 손해
를 끼친 것이다. 정부의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스스로 취소하지 않
고 법원의 조정 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한 것도 배임 논란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구상권 포기
에 청와대 비서관과 여당의 선거 전략까지 개입돼 있다면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언
젠가는 이 배임 혐의의 실상이 전부 밝혀져야 한다.
출처;조선닷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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