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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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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일부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12-10 오전 9:05:26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6일 오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그리고 리
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관계 발전 현황을 평
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서 “아울러 북핵 문제를 평
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방안과 역내 및 국제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
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정상 간 신뢰와 우의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발전시켜나가는 전기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에 이어 15~16일 충칭을 방문한다.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주둔터가 있
던 역사적인 장소이자 다수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국 내륙의 경제중심지이다. 충칭을 선택한 건
이런 여러 의미를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 심지어 중국에 양보한 ‘3불
정책’으로 인해 군사주권까지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기대가 적
지 않다. 국민들은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바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다.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북한이 앞으로 ‘ICBM 발사 및 태평양상 수소폭탄
시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는 물론 세계 평화
가 달린 문제다.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고 상호 ‘조-중 우
호조약’을 맺고 있다. 조약에는 ‘자동 참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동맹국 이상의
‘선혈로 맺어진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정리하면 중국이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일부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방안이
다. 한국이 미국 핵우산과 주한미군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것과 같다. 중국군 주둔은 북한의 잦은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중국에 제안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에게 주는 원유를 중단하면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 일본, EU 등 단독 제재도 효과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 대신 원유를 공급하면 효과가 없게 된다. 북한은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구 쏘련) 사이를 줄타기하는 정책으로 이익을 본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대안을 찾아
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이 우려하는 주한미군 사드도 철수하면 될 것이다.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우리 제의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중국에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데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은 NPT 조항에 따라 국가자위권 차원에서 NPT 탈퇴와 핵무장에 나서
지 않을 수 없음을 경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사드 추가배치, 미국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없음도 말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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