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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는 화폐 아냐” 규제 대책 마련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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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2/04 [15:40]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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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규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상화폐는 가격 제한폭이 없어 하루에도 급등
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가상통화 공청회..“규제 필요” 한 목소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 5명을 초청해 가상통화 거래와 관
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
해 마련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
을 근간으로 한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 등의 사고도 이어져 피해가 발
생하고 있으나 규제 공백으로 인해 거래소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비트코인 등 주
요 암호 화폐의 경우 제도권 편입이 가속되고 있는 와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천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애초 초국적 화폐로서의 성격이 주목됐는
데 최근 투기자산이라는 점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라며 "이는 우리사회에 상당한 투기성향
이 내재하고 있는 것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정부 당국의 ICO(코인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금지와 관련 "ICO 방식으로 모은 자금으
로 혁신적 실험을 하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며 "투자사업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외국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며 "가상통화와 같이 법적성질이 규명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접근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권유하는 것에는 제한,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규제방향 설정, 기술인프라에 중립적 평가와 규제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변호사도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사업자 신고 외에 어떤 규제도 없는 상
태"라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이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규제는 반
드시 필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해당 정부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아
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미국, 일본, 중국, 스위스 등 해외의 가상통화 관련 규정을 소
개하면서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차 국장은 "화폐 내지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
이 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형태의 일반 상품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가상통화의 성격, 기능, 시장 상황 및 주요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가상통화 TF 발족..규제 방안 검토 중
아울러 법무부도 이날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
토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해 추
진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참여
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과 관련해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
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 투기가 심각하다"며 "관계부처가 이 문
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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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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