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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세비 30% 삭감'한다더니 오히려 인상한다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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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2 03:13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歲費)를 2.6% 올리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는 것이다.
의원 세비는 1억3796만원에서 1억4000만원이 된다. 여야가 8급 비서 한 명을 늘린 지 며칠 되지도 않았
다. 의원들은 세비 인상이 6년 만이고 인상 폭이 크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인상률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는 작년 국회의원 총선 때 경쟁적으로 세비 삭감을 약속했다.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은 공약 실천이
안 되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한 출마자는 세비 30% 삭감, 국민의당은 세비 25% 삭
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비 반납과 삭감은 없었다. 앞서 2012년 대선 때도 여야가 세비 30% 삭감을 공약
하고 법안까지 제출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면책특권 남용 방지, 불체포 특권 폐지, 회의 불참 시 수당을 삭
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 온갖 공약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실천된 건 없
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자동 상정 정도가 거의 유일하다. 국회의장 산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
위'가 세비 15% 삭감, 의원 배지 폐지 등을 권고했지만 이 역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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