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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국회, 2+2+2회동 난항…법정시한 내 통과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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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원내수석부대표 대신 원내대표 투입
2017-11-30 05:36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2+2+2협의체'는 30일 원내수석부대표 대신 원내대표를 투입해 최종 담판
에 들어간다.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 보다 의사결정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다.
전날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기존 2+2+2 회동에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협상 도중 퇴장하며 파행을 맞았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김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직
접 투입해 협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다.
여야가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 아동수당 등의 쟁점 예산을 두고 대립하면서 난항이 지속되
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25개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
기 때문이다.
여야가 법정시한 내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1일 정부 예산안과 부수법
안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 최종 투표가 진행된다.
박홍근 민주당 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좀더 테이블이 재량권을 갖고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2+2+2회동에서 원내대표를 통한 마지막 논의 진행을 시사했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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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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