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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한미동맹 "균형외교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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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문가들 "균형외교는 강대국에나 통하는 국제이론, 한국은 해당 안돼"
박진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1.24 20:46:42
국제 정세의 흐름상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를 취하는 것이 우리 안보이익을 축소시킬 수 있는 만
큼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한(訪韓)을 통해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했다. 특
히 방한 첫 일정으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요충지인 평택 소재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
지를 방문했다. 순방과정에서 밝힌 인도·태평양 전략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방책이라는 분석
이 많다.
이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한미동맹을 똑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더욱 긴밀
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3불 정
책’(MD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과 같은 노선은 철회 돼야 한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한국선진화포럼은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116차 월
례토론회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미국이 다투는 것은 이미 한국의 능
력으로는 어떻게 말려 볼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균형외교는 국제정치학자들이 강대국들에게 제시한
이론적 대안이지 약소국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약소국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택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은 매달리기이지 균형이 아니
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양다리 걸치기 작전은 자국의 안보이익을 떠나 도덕적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하나
의 입장을 택하라는 강요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춘근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아시아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인접
국가가 감히 견제할 수 없을 만큼 중국이 ‘패권국’으로 성장하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제외한 중국과 경계선에 있는 나라들 상당수가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
는 것도 견제의 한 방법인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것”이라며 “성공하게 되면 중국 주변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완벽히 포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
는 “우리나라는 이런 미국의 대외전략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중(親
中) 노선이 대폭 수정되지 않고서는 ‘먼 나라 얘기’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국회 연설을 살펴보면 대북정책에서 대화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잘 포착하지 않거나 애써 감추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의 정상회담
은 매우 형식적인데 비해 국회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성환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와 지지, 북한
및 중국의 도전에 대한 확고한 방어의지를 표명하는데 성의를 다했다”며 “이로써 한미동맹의 가치와 정
당성, 미국인의 지지를 약속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안보무능과 대북유화정책, 대중 경사 정책을 우회
적으로 비판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조용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좋은 오
해를 하고 있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라고 했다. 또
한 “북핵의 목적이 체제유지용이나 자위용이라고만 인식하는 국민이 있는데 궁극적 목표는 적화통일이
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기 교수는 “철학과 이념이 없으면 정치의 부재를 낳는다”며 “북한의 실제적인 핵·미사일 위협이 있
는데도 이에 대한 실체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사드 배치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의 대응 수단인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물리적 방어력을 키우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보의식과 같
은 정식적인 측면도 무장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조용기 교수는 중국의 사드 압박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그는 “중국이 12월 한중정삼회담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게 ‘3불1한’ 약속 이행”이라며 “대한민국 군사주권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행태를 보
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에게도 인격이 있듯이 국가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1한’이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앞서 이배용 한국선진화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다”며
“북핵 문제를 포함해 통상 문제까지 겹치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어 “이러한 상황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안보, 통일, 국방 문제 등 다양한 주
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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