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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 '막판 스퍼트' 내보지만…'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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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개헌 목표…여야 이견차로 곳곳 ‘충돌’
현대사 추가·‘제왕적 대통령제’ 용어 사용 등
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7-11-23 05:50
황정민 기자(freedom@dailian.co.kr)
▲ 22일 국회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개정특위는 22일과 23일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12월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12월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주제로 각각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진행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2일 ‘내년 6월 지방선거 개헌’을 목표로 ‘막판 스퍼트’에 돌입했으나 여전
한 여야 이견차로 험로가 예상된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2일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 전문(前文) 및 총강, 기본권 개헌에 대
한 쟁점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먼저 여야는 헌법 전문에 특정 현대사를 추가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10 민주항쟁’은 물론 ‘5·18 광주 민주항쟁’까지 기재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자유한국
당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현대사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민주화 촉발 뿐 아니라 이후 (민주
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5·18 민주화 운동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태(비례대표) 한국당 의원은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이
고 심지어 촛불 혁명까지 넣자는 건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진배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
다. 헌법개정특위는 22일과 23일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12월 4일 사법부와 정당·선
거, 12월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주제로 각각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진행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기 싸움을 벌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우리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헌법이 아니다. 권한을 제왕적으로 남용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거북스러워하면 개헌이 촉발된
배경과 좀 다르다”며 “대통령의 권력 독점의 폐해를 어떻게 고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도 “개헌 논의의 시발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이걸 부인하면서 개헌을 논의
하자고 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시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개헌투표는 지방선거에 묶을 게 아니
다”며 “선거공학적 이해관계와 함께 헌법 문제가 다뤄지면 (개헌에) 진지한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높
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지방선거에서 곁다리로 투표하는 개헌투표는 내용도 형식도 맞지 않다”며
“시기를 못박지 말고 대통령 임기 중에 제대로 된 헌법 틀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밝힌 바 있
다.
한편, 개헌특위는 향후 3주간 6차례 분야별 집중토론을 벌인 뒤 이번 연말까지 개헌안 초안 작성 소위
원회를 꾸려 조문 작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작성된 개헌안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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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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